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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美,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2012-06-22 00:00 정치,정치,국제

[앵커멘트]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극심한 식량난이 예상되는 만큼,
이참에 핵 개발을 단념하라는 강력한 메시진데요.

하지만 예외 조항을 둬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고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쩍쩍 갈라진 논,

뿌린 옥수수 씨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중국 CCTV는 최근 북한이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은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농업 개혁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산물 해외 지원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다만 2개 법안 중
식량지원 전면금지 법안은 부결시키고,
예외조항을 포함시킨 법안만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식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녹취 : 존 케리 / 미 상원 외교위원장]
“북한에 변화가 보이거나
버마(미얀마)처럼 달라진다고 판단되면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추후 북·미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식량지원을 전면 금지한다기보다는
핵실험을 하는 북한에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미국이 영양식품 2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던 2.29 합의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무산된 지 넉 달.

미국의 압박에
식량난이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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