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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출총제 반대” vs “재벌 개혁의 상징”…박근혜-문재인 충돌

2012-11-25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대선 후보들을 경제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을 고정현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경제 관련 공약은 경제
민주화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만큼
선명성 경쟁이 치열합니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정책은 순환출자, 출총제, 금산분리 강화 등
입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순환 출자 제한이 대표적.

문재인 후보는 신규 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 출자에
도 3년 안에 단계적으로 해소하라는 금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신규는 금지하되 기존 출자에
대해선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

특히, 대기업의 계열사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 부활 문제는
두 후보 간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박 후보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총출제에
부정적이지만 문 후보는 재벌 개혁의 상징성에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금산 분리 강화에 대해선 두 진영
모두 새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을
공약했고 문 후보는 비은행지주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두 후보 모두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기업인의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가 강경한 입장입니다.

채널A뉴스 고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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