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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이슈진단]‘철도 민영화’ 요금 인하 가능할까?

2012-04-20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통해
요금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13년의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임수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수서발 부산행 KTX.

선로와 차량은 정부가 갖고
운영권만 민간에 넘겨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게 정부안입니다.

사업 제안서를 받을 때부터
지금 코레일 요금보다
15% 낮게 하도록 못박은 뒤
매년 0.5%씩 20%까지 요금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2015년 만 4천원 정도 요금 차이가 발생해
10년 뒤 2만 8천원까지 벌어집니다.

[인터뷰 : 이재훈/한국교통연구원]
"동일 노선에서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부담이 없고
사업초기 투자 비용이 없어
당장의 요금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도노조 등 민영화 반대측은
정부가 수입을 부풀리고 비용은 줄인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난 1994년 철도 민영화 이후
결과적으로 운임이 2배 이상 올랐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 코레일 관계자]
"좁은 네트워크에서 중복투자, 중복인력을 운영하면
그 운임은 결국 소비자한테 귀결될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이번 주말 민영화 저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요금 인하를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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