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도대체 왜 이런걸까요?
우리가 사전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대도 제대로 작동을 안했다면
정말 유명무실한 시스템인데요,
(여)
현 정부도 그랬고,
이번 박근혜 당선인 인선에서도 그렇죠,
문제 많은 검증 절차,
덕성여대 조진만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프로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연구이사
-한국시민윤리학회 이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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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정책과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보도내용 보셨는데 우리 검증시스템 크게 봤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2. 우리 사전 검증 질문서 문항 수가 200개, 미국 233개와 비슷한데 왜 우리 청문회에서 유독 도덕적 흠결 문제 등이 더 제기되는 걸까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마친 뒤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따져볼텐데
우리와 미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 미국에선 허위 작성을 하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법적 효력을 갖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교수님께서도 직접 233개 항목에 기입해보셨다는데 어땠습니까?
5. 박근혜 당선인도 이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도움을 받겠다는데 박 당선인의 인사검증,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6.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나름대로 개발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7. 박근혜 당선인을 통해 미국 인사청문회가 화제가 됐었는데, 미국 인사청문회,
우리가 배울만한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들의 도덕성 검증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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