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나라에서 다 대주겠다."

여야가 모두 내건 총선 공약입니다.

이대로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은 누가 내고
국민들은 진정으로 이런 공약을 원할까요?

송찬욱 기자가
보육 공약의 허실을 파헤쳤습니다.




[리포트]

7개월 된 딸을 둔 이지숙 씨.


관심사는 늘 보육 문제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보육시설입니다.


[인터뷰: 이지숙 / 서울 신길동]
"(양육수당) 20만 원 때문에 애를 못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직장인들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보육 공약 가운데
온통 무상보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선 /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지난달 27일)]
"영유아 육아에 대해서 국가가 완전 책임을 지고…."


[인터뷰: 김유정 /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픽]-----------
여야가 새롭게 제시한 핵심 공약은
소득 하위 70% 가정에 만0~2세까지 지급되던 양육수당을
소득 구분 없이 만0~5세까지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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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보육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으로
새누리당은 5년간 28조 원, 민주통합당은 51조 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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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제를 개편해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추가로 안기지 않겠다고 할 뿐
재원 마련 계획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정무성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처럼 다 똑같은 무상보육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요구가 뭔지보다
계획없는 '무상'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보육 공약은
또 하나의 '표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