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직 끝난 게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1차 발표 이후에도각 부처들은 다시 칼을 벼루고 있답니다.

(여)바뀐 조직개편안을 시행하려면 국회 통과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로비에 나선 겁니다.

(남)실제로 5년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인수위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야당과 여론에 밀려 포기한 적도 있었죠?

김상운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김 기자, 각 부처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위해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뛰고 있다면서요?

A. 예 일부 부처들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들의 성향과 출신지역, 학교를 담은 ‘로비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상임위원장, 의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동향 혹은 동문인 관료들을 선정해 일대일로 설득에 나서고 있는데요. 장관도 직접 뛰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실·국장들은 새 정부에 혹시나 밉보일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장관이 직접 뛰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Q. 로비 리스트를 만들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서요?

A. 예, 과거 지역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도움을 입은 의원들을 집중 공략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해당 의원들이 부처에 가질 법한 일종의 부채 의식을 교묘히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Q. 소관 상임위 이외에 중요한 로비 대상이 국회에 또 있다고요?

A. 각 부처들은 개별 상임위와 별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한 로비도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의원 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경제부처 관계자는 “법사위로 넘어가기 전에 행안위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소관 상임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일부 부처의 경우 상임위와 별도로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로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Q. 각 부처와 관련이 깊은 이익단체들도 국회 설득에 나선다죠?

A. 예 얼마전인 17일이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만나 약 5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만약 승격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지식경제부에서 부품소재와 연구개발(R&D) 담당 부서를 중기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네요.

중기중앙회가 중기청의 인수위 업무보고 작성에 폭넓게 관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기청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막판 설득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Q. 부처들이 굳이 이익단체를 동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재가를 받아 발표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면 결국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순 없고하니까 평소 교류가 잦은 이익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Q. 부처들이 이렇게 뛰기 때문인지 여당 기류도 심상치 않다죠?

A. 예 어제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에 넘기는 것에 대해 “정치권을 설득해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힌 상탭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 명칭이 빠는 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일각에선 여당의 이런 반응이 최근 인수위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Q. 새누리당은 인수위의 각종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A. 이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수위가 사전에 여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인수위가 정치 신인 혹은 학자 위주로 구성되면서 대선승리에 공이 있는 여당 정치인들이 소외감을 느낀 영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만연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향후 조각과 청와대 인선에 따라 2008년 ‘정두언의 난’과 같은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수위와 국회를 넘나들면서 조직 지키기에 올인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어찌보면 눈물 겹네요.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