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인수위 업무 보고를 한 국세청이
지하 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지하 경제의 양성화'가
박근혜 정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 숨겨진 세금을 걷어 5년 동안
총 1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남)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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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먼저 '지하경제' 범위 어디까지 봐야할 지 궁금한데요, 매춘이나 마약 같은 위법행위야 공감이 가는데 회사에서 구두 닦을 때나 거리에서 붕어빵 사먹고 현금 쓰는 거래도 '지하경제'로 봐야합니까.

- '지하경제'의 위험성이 처음 부각된 게 1982년 5공화국 때 '이철희-장영자 사건'입니다. 사채시장의 큰 손 장영자 씨가 7천억 원이 넘는 사기 어음을 유통시켰는데, 통화량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지하경제 규모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계산하는 규모도 다르고, 연구기관이 내는 수치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숨겨진 돈이라 추산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산출 기준이 뭔가요.

- 과거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고요. 이후에도 정권 교체기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슈화된 게 사실인데 성공하진 못했죠. '지하경제 양성화'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 사실 이 지하 경제 양성화 문제는 지난 대선 TV 토론 때
박근혜 당선인이 '지하 경제 활성화'라고 말 실수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박 당선인의 지하 경제 양성화 의지가 대단한데, 이번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거라고 보십니까.

- 해외에선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떤지요.

- 프랑스에선 국민배우 드 파르디외가 러시아로 '세금 망명'까지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반발만 크고 효과는 적은 정책이 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 자영업자 비중이 30%나 되는데, 실제
'지상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작용은?

- 정부가 일단 금융정보분석원(FIU) 접근성 확대와 가짜석유 근절 등을 내놨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어떤 대책,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