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한쪽 눈이 안보이는 장애인이
트럭이나 승합차를 몰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한 눈 장애인에겐
면허를 허용하면서도
1종 운전면허 응시는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여) 장애인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의 한 가구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허무근 씨.

가구회사의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한쪽 눈이 안보이는 시각장애인이라
1종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퇴직을 종용당했습니다.

[허무근 (한눈 장애인)/경기도 용인시]
"면허증이 2종 면허다 보니까
월급을 처음 책정한 것보다
확 낮춰 말씀하시더라고요"

현행법상 1종 운전면허 응시자격은
양 눈 시력 각각 0.5 이상.

허 씨 같은 한 눈 장애인은
응시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차량을
운전하는 일부 장애인들은
2종 면허만 갖고
1종 차량을 몰기도 합니다.

[인터뷰 : 박대욱 (한눈 장애인) / 경남 창원시]
"보험이나 어떤 사고 났을 때 처리가
매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7년 간 무사고여도
비장애인처럼 2종 면허를 1종으로 바꿀 수도 없고
1종 면허가 필요한
경찰관이나 소방관 시험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사고 위험성을 우려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화인터뷰 : 경찰청 관계자]
(시각 장애인 차량이 실제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나요?)
"아직 그런거는, 저희가 아직..."

낡은 도로교통법이
장애인을 돕는 자동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 박영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보조기구를 이용해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만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미국이나 호주처럼
한 눈 장애인에게도
응시기회를 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