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사법 파동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닐까했던
서울 지역 판사 회의가
비교적 조용히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근무 평가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공감한
서울 지역 법원 3곳의 단독 판사들이
3년 만에 판사회의를 열었습니다.

판사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딩 : 이종식 기자]
법관 경력 10년차 안팎의 판사들은 평가 내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2시간 만에 회의가 끝난 서부지법 판사들은
서기호 판사처럼 최하위권 근무 평정을 받을 경우
매년 사유를 알려주고
소명의 기회도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도
연임 심사 과정이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정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제도는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

일부 판사들은 서기호 판사의 구명운동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대다수가 반대해 의제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임기를 마친 서 판사는
법원 노조가 마련한 비공식 퇴임식에서
조만간 재임용 탈락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법원에 이어
수원과 광주, 대전, 의정부지법 등에서도
다음 주에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춤했던 판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깁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