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이번 한주는 북한 관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계속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 탈북자 신상정보 유출사건부터
3차 핵실험을 예고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 관련 이야기,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Q. 이번 주 초 국내탈북자 1만 여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됐죠.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는 화교 출신이면서 탈북자로 위장을 한 거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북한은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라 보십니까?
자막> 화교 출신 위장공무원 간첩활동, 배경은?
Q. 다르게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데는 현 우리나라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허술한 구멍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자막> 위장간첩파견, 안보구멍 드러나나?
Q. 이 사건을 접한 새터민들의 충격과 근심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죠. 새터민으로 불리는 국내 탈북자들의 인권,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피해가 예상되시는지?
자막> ‘탈북자 불안 확산’ 국내 탈북자들의 피해는?
Q. 또한 김정은 체제에서 탈북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며 북측에 남아있는 가족들 역시 안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북에 남겨진 탈북자 가족들의 인권, 실상이 어떤가요?
자막> 남겨진 탈북자 가족, 인권에 문제없을까?
Q.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고 달라져야 할까요?
자막> 탈북자 인권 및 국가안보 시스템, 개선점은?
Q. 네, 화제를 바꿔서 이번 주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예고한 거죠. 그동안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도 핵실험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北, 3차 핵실험 강행할까?
Q.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디데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무렵으로 맞출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자막> 北, 3차 핵실험 D-day…김정일 생일?
Q. 미 백악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선 북한에 대해 명백하게 ‘도발’로 규정하고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죠. 북한의 강력한 대응에 미 정부 역시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오바마 2기, 북미 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자막> 오바마 2기, 북미 관계 어떻게 달라질까?
Q. 또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찬성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두 차례 핵실험에서는 북한편을 들었던 중국. 갑자기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자막> 中, 北 핵실험 압박 나선 이유는?
Q. 중국이 이렇게 북한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떤 변화 예상하십니까?
자막> 입장 바꾼 中, 동북아 정세 변화시킬까?
Q. 박 당선인은 북한의 이러한 핵실험 예고에 대해 거듭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인수위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북 대응의 주체는 결국 현 정부로 선을 그은 듯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朴, 대북 대응주체는 MB정부?
Q. 어쨌든 이렇게 갈수록 험악해지는 북에 박근혜 당선인의 차기 정부 역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텐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새 정부 출범 후에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지 않을까요?
자막> 朴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 차질 빚나?
Q. 만약 북한이 예정대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새 정부 출범 후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자막> 朴 대북정책 ‘한반도신뢰프로세스’…실효성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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