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외교통상 VS 산업통상

"산업을 모르는 비전문 부처가
통상을 담당하기 어렵다"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해야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협상에 치중하기보다 산업 전문가들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사후처리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유민봉 /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통상 기능도 현재 많은 의견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긴거는 일자리 만드는데 어디가 더 중요할까, 도움이 될까 저희 가장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산업과 통상 결합은 드문 일이며,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특정산업에 치우치지 않은 부처가
통상을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성환 / 외교통상부 장관] (지난 4일)
"산업형 통상체제의 회귀는 한국 보호무역주의 오해 가능성 높다.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통상기능을 분리한다면
독립기구로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안홍준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지난 4일)
"인위적으로 산업부처로 옮기기 보다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독립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교섭기구는 외교부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미래창조과학부 논란


과학기술과 정보화, 방송, 통신, 원자력,
우정사업본부가 모두 담긴 미래창조과학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핵심기능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유승희 /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산업진흥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해야 합니다. 방송정책까지 관할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 이관과
원자력위원회 이관도 쟁점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