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렇게 장점은 거의 없는 데,
부실과 비리 투성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축 은행 시스템 자체를
대수술해야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황승택 기잡니다.


[리포트]
도려 내도 계속 나오는 저축은행 비리에
저축은행 시스템을
전면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만든 제도 때문에
저축은행이 부실화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받는 건 예금자 보호한도.

[스탠딩]원래 2천 만 원이던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5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금자들이 몰리자
저축은행들은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
부실의 싹을 키웠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시중은행과 동일한 위험과 대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저축은행 위험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2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금융소외자에게 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에만
선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서민금융기관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리는 은행처럼 되지 않지만
착각하게 하는 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자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허술한
대주주 자격 요건과 관리도
강화해야합니다.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정상화 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

지난해 15조, 올해 6조,
21조 원이 넘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부실한 정책은 자칫
국민 허리를 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