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정부의 조직구상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정부조직을 이렇게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 정부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원 한성대교수 모셨습니다.

출연)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박사(조직학)
행정자치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조직학회 회장
정부개혁연구소장(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류병수 기자) 먼저 이런 질문 하나 드리죠?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일단 어떤 식으로든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2.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경제부총리제 도입 등으로 요약됩니다. 전체적 골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3.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 같은데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부에서 전담하고 이를 총괄하는 차관제도 도입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형태가 교수님이 평소 말씀하신 고용창출형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일까요?

4. 당초 예산됐던 정보통신 전담 부처는 설치되지 않고 미래부에 들어간 것도 하나의 특징 아닌가요?

5.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는데요. 오늘 설명에선 이명박 정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정하지 않아서 정치적 갈등 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운영방안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6. (류병수 기자)이번에 폐지된 부처도 있는데 특임장관실입니다.
이 부처는 사실상 여야 관계 즉 국회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폐지결정은 정무 기능 라인을 단일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7. 세계적으로 좌파-우파의 집권 또는 경제 사조에 따라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수우파의 집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는 듯한데 현재 박근혜 당선인은 큰 정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제, 분배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8.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부처들이 여러 곳 나오는데,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조직 안정화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9. 외교통상부의 통상 부분이 지식경제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FTA 등 통상외교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는 필요최소화의 원칙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실현위한 수단으로의 조직개편 △전문성과 통합성 강조한다 원칙 등을 제시했죠. 이런 기준은 적절한 것인지, 다음 청와대 개편이나 위원회, 국실 단위 개편에 조언을 더 해주신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