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어제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 FTA 2차 협상 결과를
정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협상의 큰 틀에 합의한 1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에 마주 앉았었지만,
멀기만한 견해 차는 여전했습니다.
정혜진 기잡니다.
[리포트]
얼마 전 서울세관에 적발된
짝퉁 명품 가방입니다.
정품시가로 500억 원이나 되는
이런 짝퉁제품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로 유통됩니다.
정부는 중국과 FTA 합의문에
짝퉁 제조를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산권’ 분야를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타국과 체결한 FTA에서
상품 관세 인하는 했지만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킨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노동이나 환경 분야처럼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싶어하지만
중국의 관련법 자체가 복잡하고 불투명해
구체적인 안건을 내놓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탭니다.
[인터뷰-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2차 협상을 통해 기초적 의견 교환했고 상대방의 의견을 파악했다는…."
농산물처럼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을 정해
먼저 협상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던
1차 협상에 이어진 2차 협상에서는
이처럼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미국이나 EU와 맺은 것처럼
포괄적인 내용의 FTA를 맺자는 한국과
상품 개방에 국한된
낮은 수준의 협상을 하자는 중국,
양측은 중국 베이징에서 8월에
세 번째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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