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무리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지,
한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유료 방송 시장은 CJ, KT 등 미디어 대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50여 개 중소 채널방송사들은 1년 평균 매출이
4억 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영세합니다.

현행 방송법은 한 채널사업자 매출이 전체 유료 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쳐 매출 점유율을 49%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수혜 업체가 CJ E&M 뿐입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면 CJ E&M의 독과점이 가속화돼 중소 방송사들이 설자리를 잃게됩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문방위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법 개정이 "CJ라는 거대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돼 국회에 보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또 KT 등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는 IPTV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사용 채널은 보도를 제외한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종합편성채널.

따라서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하고, 전국 550만 가입자를 확보한 KT가 자기 채널까지 운영하면 미디어 공룡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직접사용 채널은 지역 주민들의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해 케이블TV에 허가한 겁니다"

특정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무리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방통위.

대기업의 유료 방송시장 장악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