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필-----------------
서울대 외교학과
프랑스 파리 제1대학 정치학 박사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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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공개된 북한 핵 실험장 갱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 핵기술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방문했다는 것은 핵실험 임박 징후로 봐도 될까요?


2. 3차 핵실험 왜 위험한가?
북한의 핵능력이 위협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 위력이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3차 핵실험의 의미 무엇인가요?


3. 북한의 궁극적인 속셈은?

북한은 핵협상 단계를 최대한 잘게 나누어 하나씩 단계별로 이슈화 하는데 능수능란하죠.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최대로 얻어내기 위해 이런 전술을 사용하곤 했는데 북한의 궁극적인 속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연합 해상 훈련 북한 압박 카드될 수 있나?

한국과 미국은 오늘부터 동해상에서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 압박에 도움이 될까요?


5.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강력한 대북 제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 제재 카드
군사 제재:주한미군 강화
경제 제재: 북한 거래 계좌 및 은행 제재
국제 제재: 중국 추가 제재 동참

한미간 ‘선제 타격’ 개념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군사적 제재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만류하면서도
주변국과의 대북제재 논의는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로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을 경우
강제성이 있습니까? 중국의 동참이 관건 아닌가요?

6. 중국의 선택은?

대북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이 있다. (1)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2)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 (3)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이 가운데 (1)과 (2)가 충돌한다면, 중국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7. 핵실험 강행 이후 우리의 대응 전략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면 남북간 힘의 불균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천명하기도 했는데 차기 정부의 선택, 무엇이어야 합니까? 홍 박사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원이라면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