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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야권 “임명 철회하라”…대법관 공백 사태 우려

2012-06-05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대법원이
다음 달에 물러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자들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야권은
여성과 진보적 인사가 빠졌다면서
거둬들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우려됩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병화 인천지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고영한 차장은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부산과 울산에서만 근무한
김신 법원장은
소아마비 장애를
이겨낸 인물입니다.

김창석 관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비서울대 몫을 차지했고

김병화 지검장은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낙점됐습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철저한 심사 평가 작업을 거쳤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진보적 인사나 여성이 배제됐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사무처장]
“대법원이 아직도 대법관 뽑는 게 우리들 마음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4명의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갓 개원한 국회가
의장단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자칫 대법관 4자리가 비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탠드업 : 이종식 기자]
야권의 반발은 물론
국회의 공전 사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법원이 신임 대법관을

다소 급하게 제청함에 따라
최종 임명 때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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