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국의 이런 병력 감축안은
한반도 안보 태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주한 미군 유지에 드는 우리의 비용 분담액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홍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미측에서는 주한미군 전력에는 영향이 전혀 없고,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공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한반도 안보에 관한 갖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방위비분담금 문제입니다.

미국의 병력 감축안이 재정악화에서 비롯된 만큼 주한미군 유지비용도 우리 정부에 더 부담시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우리 정부의 분담액은 총 유지비용 중 40%인 8천 3백여억원입니다.

지난 2008년 한미간 협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 협정의 유효기한은 내년까지입니다.

새 협상과정에선 분담액이 50%까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2. 주한미군 규모
현재 2만 8천여명인 주한 미군 전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현 수준에서의 전력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이외 분쟁지역으로의 주한미군 차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 3. 유사시 미군 증원 계획
한반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 병력이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안보전문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69만명의 미군을 증파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대신 미군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따르는
지상군 보다는
막강한 해 공군 전력으로
한반도 안보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채널 A뉴스 홍성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