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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공짜 복지’ 공약들, 돈은 어디서 나오나

2012-10-19 00:00 정치

[앵커멘트]

이렇게 증세 이야기가 나오는 건
대선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후보마다 공짜로 퍼주겠다는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공약을 다 실현하자면
도대체 얼마나 들지,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반값등록금에는 1년에 7조 원,
무상보육은 5조 원이 필요합니다.

두가지 공약만 이행해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들어가는 돈은 60조 원.

정부 추산으로 복지공약을 이행할 때
5년간 268조 원이 들고,
민간 연구소는 85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유진성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혜택이 있으면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을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내하고 그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불경기에 증세를 들고 나오면
표가 깎인다며 공론화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유럽보다 낮지만,
미국이나 중국,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복지로 인한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를 경고합니다.

[인터뷰 : 김정호 /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증세를 거부하고, 복지혜택만 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빚으로 가는 수 밖에 없고,
그건 그리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성장 보다는 복지.
돈 벌 궁리보다는 쓸 생각만 하는 정치권.

공짜 복지는 없다는 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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