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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지난해 대리운전 사고 2만건…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필요

2012-10-22 00:00 경제

[앵커멘트]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시나요?

[인터뷰 : 김태현 / 회사원 ]
“보험 가입은 확인하지 않고 빨리 오는 곳을 이용한다.”

[인터뷰 : 김지웅 / 회사원 ]
“보험 가입된 회사만 이용한다.
사고났는데 보험 가입 안 돼 있어 곤란해진 경우를 봤다.”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사고 건수는
2010년 2만 3천 건, 지난해는 2만 2천 건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는 7만 2천여 명에 그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3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들은
일을 하려면 보험가입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 고진만 / 대리운전기사]
“보험료를 내야만 손님콜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현재 대리운전업체를 감독할 관련법은 아예 없습니다.

대리운전업체가 관리 사각 지대에서 각종 이익을 챙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운전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대리운전 창업'을 검색해 봤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안내 글이
수두룩합니다.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탈세를 목적으로
아예 등록조차 안 하고
음식점이나 유흥주점과 연계해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콜센터 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가 한 번 대리운전을 할 때마다
20~40%에 달하는 콜 수수료뿐 아니라
단체 가입 보험료, 단말기 이용료 등의 각종
수수료를 떼갑니다.

[장수진/전국대리운전협회 이사]
기사들로부터 월 보험료 6만5천원 받은 뒤 2만원 자기들이 리베이트로 먹고 1천500명한테 돈 받은 다음 1천명 어치만 보험 가입 든다

이 때문에 일본처럼 업체 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택/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입법화가 빨리 되어야 한다.

대리운전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도 발의된 상태.

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10만 대리운전자들과 40만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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