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김만흠 한국
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Q. 먼저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인 국정과제를 전체적으로 평가 해봤으면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잘된 점 하나, 아쉬운 것 하나를 꼽아주세요.


Q. 논란 끝에 중수부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정치권, 권력과 검찰의 관계. 재정립 될 수 있을까요.


Q.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상설특검 도입도 결국 무산됐고,
대안으로 확정된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시일이 걸릴 듯합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근절될 수 있을까요.
또 오히려 권력형 비리 등 특수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Q. 또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것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오늘 인수위는 노인들의 소득 수준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1인당 4만-20만원씩 받을텑데요.
공약 내용과 다른 이야기 인것은 물론이고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데요.


Q. 걱정스러운 문제는 재원입니다.
인수위는 종전처럼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을 경우 결국은 국민연금의 재원을 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연금 건정성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정부는 재원마련 방안 1월말가지 만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오늘까지 보고됐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