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출연> 구태언 변호사

<프로필>---------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 대검 디지털수사자문위원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수사가 오락오락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보보호 전문 변호사이신
구태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선 사흘전,
대선 토론회가 끝난 지 1시간 뒤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했죠?

### 국정원 여직원 ##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켜려는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혀 선거개입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가던
국정원 여직원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경찰은
뒤늦게 중간 수사 결과와는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담은 댓글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죠.

논점을 한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1. <논란이 된 댓글 내용은?>

먼저 댓글 내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은 ......
-그리고...야당 비판 관련 글
-현 정부 지지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올리면 문제가 됩니까?

-불심검문 찬성과 한총련 비판,
미사일 사거리 관련 글도 문제 될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올린 글이 처벌 받는 경우는?

-경찰은 댓글이 120여개 된다고 하고
국정원은 이들 글 외에는 정치적인 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2. <'정치적 댓글' 논란 경찰 책임은?>

경찰이 그동안
말바꾸기를 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한번 보시죠.

-경찰의 오락가락 수사 발표...어떻게 보십니까?


3. <조직적 여론 조작 논란?>

-국정원은 대북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측에서는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 70여명이 여론조작을 한다고 주장했는데,
만약에 조직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면 문제가 되겠죠?


4. <ID,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문제는?>

-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든 아이디 16개 가운데 5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