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동산 경기침체로
요즘 집값,
최근 몇년새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창 때 5억 원 하던 집이
4억원에 내놓거나
3억5천만원에 내놔도
이제는 팔리지 않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은행에선
담보가치가 떨어졌다며

집값이 떨어진 만큼 빚을 상환하라고
압박해

고객들은 불만입니다.

외국의 경우
한 번 잡은 담보에 대해선
은행도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린 무조건 대출자 책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은행도 책임지라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류원식 기잡니다.






[리포트]

은행 대출로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

건설사와 분쟁, 가격하락 등
아파트 담보에 문제가 생기자
은행들은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배모 씨 / 주택담보대출자]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압류 들어왔고, 가압류.
통장에 압류 들어와 있고….
자기 이름으로 봉급도 못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대출자에게 빨리 빚을 갚도록 압박하면서
다른 담보나 추가 신용대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출 약관에 나와있다는 겁니다.

민법도
채권자 즉 은행의 권리 보장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경기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로 잡은 집 이외 다른 재산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늘자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담보가치가 떨어진 것은 소비자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무기한 무한책임으로 진다는 것이 불공정한 약관이고….”

금융감독원도 각 은행에
집값이 떨어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무리한 회수 자제를 당부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의 태도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