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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성장보다 분배’ 여야 경제민주화 경쟁 치열

2012-07-13 00:00 정치,정치,경제

[앵커멘트]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경제민주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란
간단히 말해서 대기업과 일부 계층에 집중된 경제력을
골고루 나눠 같이 잘 살자는 건데요,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는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여야의 경제민주화 경쟁,
먼저 김민찬기자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개헌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정세균/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국민의 기본권 확충’과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방향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당차원에서도
중소기업 보호와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경제사범의 사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6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
"우리 당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이런 법률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일찌감치 경제민주화 이슈를 제기한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에서
그 중요성을 역설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준비해 곧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해서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치권이 분배가 중심인 경제민주화 목소리를 높이는 건
성장 담론으론 더 이상 표를 얻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부의 집중화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시대정신으로 부각한 상생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고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공약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현실론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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