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09년 정부는 대대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학파라치'를 도입해
학원의 불법 탈법 영업을 신고하도록 했고,
학원 교습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고입 사교육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고 입시도 규제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수능도 쉽게 내도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습시간 제한 등 일부대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미봉책이라
전반적인 사교육비 감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능이 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입학사정관제나 논술 비중이 높아져
또다른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수능이 쉬워지면 입학사정관제나 논술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입시 투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입시 관련 컨설팅 비용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또 사교육 대체를 위해
방과후 학교와 영어 수학 수업 내실화를 시행했지만
학생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아이 개개인에 맞는 수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주5일제와
말하기 듣기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도
또다른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시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공교육이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