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디즈니 공연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록키 주제가와 마이 웨이에 박수를 친 게,
이유없는 몸짓이 아니었나 봅니다.
개혁.개방의 분위기를 풍기던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계획 경제와 배급제를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배급제 폐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방식을 설명하는 강연회를 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농업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30%는 농민들이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특히 공장과 기업소들이 생산물 가격과 판매 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인 계획 경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질적인 것인지 점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정책을 전면 실시하는지는
시간이 많이 흘러야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초과 생산한 식량의 처분권을 준 적이 있고
배급제 축소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1995년 이후부터 식량 배급제나 계획 경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획 경제나
식량 배급을 전면 폐지한다고 선언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7월 말 북한은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개꿈"이라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강경파는 힘이 막강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변화의 필요성과 강경파의 반대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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