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세금을 늘린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할 땐 굉장히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나라 돈으로 여기 저기 써야 할 곳이 많다면
결국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겠죠.
요즘 여야 대선 후보 쪽에서
집권하면 세금을 늘리겠다는 얘기들을
솔솔 꺼내고 있습니다.
무슨 세금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지
김민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만지작 거리는 증세 방안은
부가가치세 인상입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부가세가 35년 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인상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인터뷰/김종인/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지난 17일)]
"77년에 부가가치세 도입했는데 그 이후 근본적으로 다뤄본 적 없어서"
김 위원장은 증세를 전제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발 뺐지만
전문가들은 세수 확대를 위해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부유세 얘기를 꺼냈다가도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법인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25%로 3% 포인트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도
현재 3억 원에서 1억 5천 만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정부 시절의 종합부동산세 부활도
검토 중입니다.
[라디오인터뷰/이정우/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MBC 시선집중)]
"종부세 같은 것이 가장 우수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인데.."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법인세 구간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인터뷰/이원재/안철수 캠프 정책기획팀장]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더 줄여서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세금을 늘리기에 앞서
세정을 투명하게 해야
국민들이 반감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율을 올려야만 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