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여야의 총선 공약을 검증하는 약속 2012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료복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여야 모두 의료비 경감을
핵심으로 내걸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치료비를 기본으로 입원비에 검진비까지.
한 번 크게 아플 때마다 드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정영례/서울 여의도동]
“영감이 투석을 해요. 한 3,4년? 1년에 한 1~2000만 원 들죠.”
이런 유권자의 바람을 읽고
여야는 모두 의료비 경감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공약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고
노인틀니, 치매, 산전초음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책과 비슷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60%에서 90%로 높이고
연간 본인부담금을 100만 원이하로 내려
병원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새누리당은 5년 간 약 14조 원,
민주당은 연평균 약 8조6000억 원.
연 4000만 원을 버는 40대 부부의 경우
새누리당 공약을 시행하면 연간 12만 5000원을,
민주당 공약의 경우 최소 38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인터뷰: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대 질환 100% 보장하는 이런 공약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있을 수 있겠다. 민주당은 제도 합리화 조치를 먼저 고민해보고 그 이후에 국민부담 능력 정도에 맞게끔….”
보장성 확대도 좋지만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따져본다면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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