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아들과 청와대가 관련된
자신의 사저 의혹 수사,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받아들일까요?


결정의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위헌 요소가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일에 입법부가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원장]
“특정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법률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청와대가 부당성은 지적하면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자체는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땅을 산 가격이
경호처 가격보다 낮다는 점에서
의혹을 샀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상병 정치평론가]
“사저 문제는 청와대가 촉발 시킨 문제이고 더욱이
내곡동 사저 특검은 여야가 합의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위헌 문제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이 시형 씨를 소환도 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도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