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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2차 TV토론, 대선후보들의 정책쟁점 살펴보니… (노동일, 최창열)

2012-12-11 00:00 정치,정치

TV 토론이 열린 밤이면 채널A 등 많은 채널들이 전문가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정을 넘긴 이 시각,
구체적인 정책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
두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나와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책분야별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거에 앞서 을 영상으로 보면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남)
첫 질문...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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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후보의 초반 공격
-이정희 :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이다

◆박근혜 후보의 반격
-박근혜  “스무고개 하듯이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먹으면..바람직한 토론이 아니라고 본다.”
-박근혜 참여정부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최고로 심했고, 양극화도 가장 심하다. 대학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 (중략) 야당에서 그동안 일만 생기면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기억나시느냐.

◆문재인 후보, ‘신사의 품격’?
-문재인 “재원마련 위해 한꺼번에 급격한 증세를 생각. 복지는 좋겠지만 경제에는 주름살. 부자 뿐만 아니라 서민 세금부탐도 증가.”
-문재인 “참여정부 민생+양극화. 그런 지적은 나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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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 토론

◆쟁점 1 : 경제민주화
-문재인 : “핵심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다.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새누리당 부자감세, 줄푸세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수조원이 고리 끊기 위해 투입해야 한다. 법의 안정성, 경제는 심리라는 데 그때는 합법이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경제에 주는 악영향도 생각해야 한다. 그 돈을 투자나 일자리를 위해 쓰면 국민에게 쓰면 좋다.

◆쟁점 2 : 재벌개혁
-박근혜 : 대기업이 잘못하는 것은 철저히 바로잡겠다. 대기업 주인이 과도하게 몫을 챙기거나 골목사권 찾는 것 확실히 막겠다. 범법행위 면제부 주는 일 없애겠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다”고 한 경제지가 평가했다.
-이정희 : 조폭이 착하게 살자...문신 새운 것과 뭐가 다르냐. 통합진보당 재벌 해체하자는 거다. 1% 지분 갖고 100% 제왕노릇 한다.
-문재인 “온당 개혁되어야 하지만 순기능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된다. 재벌이 국민에게 사랑 받게 하는 것이다.”

◆쟁점 3 : 일자리 및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 “좋은 일자리 만나봐. 40만개 만들고, 일자리 나눠서 70만개 만들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70만개 바꾸겠다. 정년 연장해서 일자리 지키겠다.”
-박근혜 질문 : “비정규직 줄이는 것은 기업이 너무 압박. 일자리 늘리는 정책이 줄이는 정책 가져올 수도 있다. 비정규직 600만. 절반이면 300만명.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쟁점 4 : 복지와 재원마련
-박근혜 : 지금이 복지 확장기이기 때문에 틀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비효율적 정부 씀씀이 줄여서 60% 지원 마련. 세수 확대 위해 40% 마련.
-이정희 “미국 무기를 사들이면서 계속 국방예산을 써야 하느냐.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 더 걷어야 늘릴 수 있다. 복지는 세금이고 세금이 복지다.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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