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재벌과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경제 민주화 공세가
난데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인지 재벌들은
생각보다 훨씬 긴장하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발목을 잡느냐는 불만도 큽니다.

계속해서 김창원 기잡니다.



[리포트]

순환출자 금지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등 15개 주요 대기업에 적용됩니다.

민주통합당의 방안대로라면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기업들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적어도 30조 원에 이르는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출총제는 한 기업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 2009년에 이미 폐지됐습니다.

기업규제 주무 부처인 공정위조차
출총제의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계도 입장은 마찬가지.


"지분투자를 통한 수직계열화나 신규사업 진출은 기업으로서 보편적인 투자 행위인데 출총제가 재도입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노동계도 불만이 많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분배구조에 대한 고민없이
정치권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