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기한 내에 예산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고질병, 올해도 여지없이 재현되는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예산 증액 삭감을 결정하는 계수조정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애초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날짜는 22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 안에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산 늑장처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국회가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구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19대 국회는 지난 5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단 한 번을 지키질 못하네요.
이미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돌입된 마당인지라
사실상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란 기대는 어렵습니다.
예산 처리를 기일 내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정치권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월급 단 며칠만 밀려도 직원들은 당장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운영 곳곳에 차질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더욱이 나라 안팎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터라, 결국 마지막 불똥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거창한 경제민주화를 외치기 이전에
서민 생계와 안정적인 국정살림의 바탕이 되는 예산 처리부터 제때 제대로 하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