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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靑 “일본 총리 서한 반송”…日 단독 제소 추진

2012-08-22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받고싶지 않은 편지는 그대로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낸 무례하기 짝이 없는 편지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여) 일본 총리가 보내온 독도 관련 항의 편지를
우리 정부가 가급적 빨리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남) 일본은 소용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혼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 먼저 김정안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하며 보내온 서한을
이르면 내일 반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일본 총리의 서한을 되돌려주는 것은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틀린)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서한에는 "이 대통령이 독도의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에 상륙했다"고 돼있으나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자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낸 뒤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일본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는 외교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서한 자체가 일본 국내 정치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정부가 서한을 반송키로 한 데는 일본 정부가 향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분쟁화 시키는 데 이용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키 위한 고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무모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스테판 해거드 / 미 UC샌디에이고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영토 갈등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소환했던 무토 주한 일본 대사를 12일 만인 오늘 귀임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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