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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대형마트 영업제한 전국으로 확산될 듯

2012-04-27 00:00 경제

[앵커멘트]
휴일에 영업하지 못하는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옮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법원은 대형마트 대신
중소 상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업제한 조례를 취소해 달라며,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가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대형마트의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제한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등
공익에 부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날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매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에선 강동구, 송파구 등 5개 구가
영업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마포구, 성동구 등 6개 구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니다.

조례를 부결시킨 광진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구가 조례 제정을 논의 중입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대형마트는 물론 마트 입점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표시합니다.

[인터뷰/주동식/대형마트 입점 자영업자]
주말 매출에 의존하는 입점 상인 입장에서 보면
일요일에 두 번 쉰다면 상당히 매출이 저하됩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결정이 소비자와 입점 상인의 피해를 외면했다며
조례를 없애기 위한 행정소송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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