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정홍원 총리지명자에 대해 아들 병역 문제 그리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여)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 이번엔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군기 정치평론가와 함께 국회통과 타율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출연) 정군기
-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이사
- 전 경주대 방송광고언론학부 교수
- 전 SBS 정치부 국제부 부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홍원 총리지명자 아들의 병역문제와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의혹 1. 아들 병역 문제 ---> 해명
의혹 2. 재산 형성 과정 ---> 해명


1-2. 정 총리후보자의 아들 병역의혹에 대한 해명,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1-3. 갑작스럽게 불어난 예금액수에 대해선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4.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역대 정부에서도 총리 지명자가 낙마한 경우가 있었죠? 김대중 정부 시절엔 장상, 김대환 총리지명자가 낙마했었고, MB정부 당시엔 김태호 지명자가 낙마했었는데요?

김대중 정부: 장상, 장대환 총리지명자 낙마
이명박 정부: 김태호 지명자 낙마 / 박근혜 정부: 김용준 낙마


1-5. 이번에도 낙마한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입을 타격이 상당할텐데요. 정홍원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2월 국회의 최대쟁점은 정부조직개편안인데요. 여야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진척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주요쟁점 어떤 겁니까?

쟁점1. 통상교섭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쟁점2.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쟁점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2-1. 새누리당은 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인수위 안만을 고집한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2-2. 역대 정부에서도 새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DJ-노무현-이명박 실패 사례


2-3. 민주통합당도 그간 새정부 출범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온 상황이어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국회통과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공무원을 1만 2169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죠. 큰 정부를 지향하든 작은 정부를 지향하든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해왔는데요. IMF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초기엔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 말엔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고요?

DJ정부 공무원 수 증가 추이를 비롯한


공무원 수 증가 추이

3-1.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의 재정부담이 따르는 일인데요. 공무원 수 늘리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