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특검에 불려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투자 시 현장실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특검 조사를 박은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의문이 되는 것이,
대통령이 살 집을 매매하면서 왜 아들이 끼어 들었느냐하는 점입니다.
매매대금도 모두 빌려서 말이죠.
부동산거래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2. 이시형씨는 투자금인 12억 원 전부를 큰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투자했는데,
이렇게 친인척으로 부터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무 상 아무 문제점이 없나요?
국세청도 탈세의도가 없는지 주목을 할 텐데요.
3. 특히, 내곡동 사저의 경우 자금거래를 할 때
큰아버지로부터 6억 원의 현금을 빌려서 거래를 했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렇게 거액을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또한, 그렇게 현금거래를 한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4.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땅을 공동지분으로 계약하면서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땅을 분할 매입했는데요.
이 때 지분 배분에 있어, 국가가 지불해야 할 부담을 늘려서
시형 씨가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
통상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사저매입 과정, 지분투자 배분기준 ‘불합리’ 논란
4-1. 청와대 측에서는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나눴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춰 평가한다면?
4-2. 지분 배분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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