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진
학교 폭력 문제를 풀겠다며
정부가 종합 대책이란 걸 내놨습니다.

하지만 재탕, 삼탕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대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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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교원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싱크:김황식 국무총리]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출석 정지 일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전학 처분을 내리면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전에는 학부모 동의 없이
전학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를 제외하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저한 학생지도를 위해 도입한다는
복수담임제는
이미 부담임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김대유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
" 이번에도 이름을 바꿔서 있는 걸 그대로 포장을 한거죠. 1차 5개년 계획 완료되고 2차 5개년 계획 하면서 이행하지 않았던 걸 이번에 내놓은 측면이 있고..."

2009년 말 발표된
제2차 학교폭력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도
이번 대책에 담긴 조기 인성교육 강화,
생활지도 역량 강화 같은
비슷한 대책이 있습니다.

교육계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없는 대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