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어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없어지거나 역할이 대폭 축소되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여)대통령직인수위가 과연 지난 5년 동안
이 부처들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본 것일까요?
최우열 기자가 그 아픈 부분들을 파내 봤습니다.
[리포트]
[유민봉/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방송통신 진흥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합니다."
IT기술개발과 지원 기능을
새 정부에선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주게 된
방송통신위원회.
무선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즉 와이브로 정책에
실패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방송정책에만 집중된
방통위 조직이 IT산업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가 LTE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용철/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기관, 기업들의 육성이나 진흥에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개편 대상으로 들어간 것 같다"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떼주게 된 외교통상부.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에서
외교적 선린관계를 앞세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미관계의 혈맹을 강조하다보니
더 요구해야 하는 것을
놓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과학정책을 내놓을 교육과학기술부나
부처가 폐지되는 특임장관실도
지난 5년 동안의 업적을 내놓기 힘듭니다.
[스탠딩]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을 이유로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 개편.
이번에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좋은 성과를 낸 개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지
지켜볼 일 입니다.
채널A 뉴스 최우열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