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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박근혜 당선인, 北과 ‘조건없는 대화’ 가능할까? (송민순)

2013-02-17 00:00 정치,정치

(남)
지금 보신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을 했는 데,
그것이 3차 핵실험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주 월요일이었군요.

(여)
네. 한반도 안보지형이 흔들리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모시고 북한의 핵,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김정일은 “비핵화는 김일성 유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10년 전부터 북한핵은 협상용이다, 실제 핵무장용이다....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핵은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다. 아직 이런 걸로 봐야 하나요?


Q2.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때 전제조건 없는 대화 시작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지금은 3차 핵실험 때문에 여론 악화해 있는데, 시간이 지나 <조건 없는 대화> 시작하려면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 정도가 적절할까요?


Q3.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권이 바뀌어...그러니까 세습이 아닌 제3자가 권력을 쥐게 되더라도 북한은 핵을 계속 가질 것이란 시각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4. 6자회담 성과라면 9.19 합의와 2.13합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8년 냉각탑 폭파가 눈으로 본 성과였습니다. 냉각탑 폭파를 (a)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최소한 보인 것으로 봐야 하나요 (b) 우라늄 핵이 사실상 가동상태였기 때문에 냉각탑은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폭파할 수 있었던건가요 (c) 아니면 제3의 해석이 가능한가요.


Q5. 2.13과 9.19는 모두 플루토늄 핵만 거론했을 뿐 우라늄핵은 논외였다는 평가 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핵은 존재 자체를 부인했으니까요. 당시 우라늄 핵을 합의문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웠겠지요?


Q6,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 불가침 조약 맺는 일. 외교관계 수립. 정상외교도 하는 일. 그러면 북한이 지금 같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 없을까? 그땐 정말 포기 가능한가?


Q7.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인가? 뉴욕채널 등에서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할까하는 것이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북한은 핵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는데요.


Q8. <남북은 대화하라. 그래서 현 상황 타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라>라는 주문이 안팎에서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나 형식으로, 언제쯤 이런 게 가능할지요.


Q9.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개월, 6개월을 시한으로 두고 우선 해야 할 정책적 선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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