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여야가 한결같이 장담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전월세 값을 잡고
주거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여야 주택 공약의 맹점을
이현수 기자가 파헤쳤습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원희 씨는
내년 아파트 전세 재개약을 앞두고 걱정부터 앞섭니다.
[인터뷰: 이원희 / 서울시 대방동]
"주변 이야기 들으면 들어올때보다 20~30% 올랐다고 하던데요. 정부 정책은 뭘한다고는 하는데 실현되는 건 없는거 같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듯
여야 모두 주거비를 덜어주겠다며 닮은꼴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월세 가격 인상률에 제한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
줄곧 반대해온 새누리당도
일부 지역에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연간 5%로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세부계획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호 건설,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매년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은 5년간 3조 5천억 원,
민주통합당 연평균 3조 2천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재원 조달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 주택 바우처제도는
지난 18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등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입니다.
당시엔 왜 지키지 못했고, 이번에는 해결책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남발하니 시장에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인터뷰 :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앞으로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니까 미리 올려버릴수 있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표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면하려면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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