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올해는 선거의 해라서 그런가요,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러
하임숙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하기자,

올해 예산의 특징이 뭔가요?

[기자]
네, 올해 예산의 핵심은
복지와 일자리 챙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지원책 말고도

[여기서부터 밑그림 깔고 갑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대상을
만 5세에서 만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 경로당에 겨울 난방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합니다.[CG]

[앵커2]
일자리 예산은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직업훈련을 받은 청장년 실업자에게
월 31만6000원의 수당을 줘
구직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해서
아이들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노인일자리와
풀뽑기 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CG]

이밖에 한미FTA 지원에도 2조 원을 늘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처럼 지원책을 늘리다보니
복지예산은 작년보다 6조2000억,
당초 정부안보다도 6000억이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의 비판이 큽니다.

[인터뷰]
"복지예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크면클수록 복지를 통해서 오는 예산 낭비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 이를 의식했는지
세수를 늘리기위해
연소득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8%로 올렸습니다.[CG]

안한 것보다는 낫지만
3억 원 이상 소득분에 대해서만 늘린 거라
실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성격상
한 번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3]
네, 지금까지 하임숙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