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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불황 대책’ 정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풀었지만 실효성 의문

2012-08-17 00:00 경제

[앵커멘트]
이런 불황을
조금이라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집을 살 때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풀어

소득이 부족한
젊은층과

은퇴자에게
대출금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에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지는 미지숩니다.

천상철 기잡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의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예상소득이 반영됩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인
30대 근로자의 대출한도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200만 원인 직장인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은퇴자들도
땅이나 건물 등 자산만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빚을 내 집을 살 수 없다는
20~30대가 많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 최성재 / 회사원(32세)]
"대출을 3천만~4천만 원 정도 더 준다고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대책으로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측면도 있고, 실물경기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적은 젊은 층에 빚을 많이 내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부,
가계 빚 천조 원 시대에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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