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여러 대선 공약들.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약속 지키는 문화, 우리 정치인에게 정말 필요하잖습니까.

(여)문제는
5년에 13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이거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보다 더 들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지금같은 경기상황에서 돈 구하기가 쉬울까요.

천상철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27조 원, 집권 5년 동안 13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들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 질환 진료비의 전액 국가 부담을 포함한
3대공약 이행에만 4년간 77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누리당 추계보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박 당선인은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른수건 짜내기 전략으론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부채 등 경제 사정도 최악입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3%로 낮춰잡았고,
한국은행도 2.8%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 원 정도 줄어듭니다.

세금을 더 걷는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엔 말조차 꺼내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 김정식 / 연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상황에서는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높이는 경우에 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됩니다.
이래서 세금을 높이는 정책은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약속을 지키더라도
부유층은 제외한 선별적 복지로 가고,
이행시기도 늦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많은 공약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당선인이 일단 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복지공약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