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은진수-정봉주 엇갈린 운명, 가석방 기준 ‘고무줄’ 논란

2012-10-16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불과 두 달 사이에
가석방 심사에서 그 명암이 엇갈렸는데요,

대통령을 괴롭힌 사람인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지에 따라서
가석방의 기준이 달랐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박 대통령 저격수로 불린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검사 출신으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BBK 대책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엄호했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두 사람은
지난해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했지만
심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석방 심사시점의 복역 기간은
은 전 위원이 8개월,

그리고 정 전 의원이 9개월.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은 전 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
정 전 의원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권은
두 달 전 은 전 위원이 가석방된 반면,
정 전 의원에 대해선 어제 가석방을 불허한
법무부의 심사결과를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은진수 감사위원은 형 복역률이 77%,
정봉주 전 의원은 80% 복역했고
모범수에 해당하는 S1등급입니다.
형평성을 지키지 않은 법의 적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두 사람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죄질보다 반성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반대자냐,
대통령 측근이냐에 따라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