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제과업과 외식업 등 16개 서비스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동네 영세상인들은 반기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견 외식업체들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과업과 외식업 등 16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프렌차이즈 제과점의 경우 다음달 부터 3년간
전체 점포수의 2% 이내에서만 가맹점 신설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동네 빵집과 거리가 500m 이상되어야 합니다.

대형 외식업체들도
역세권과 쇼핑센터 등 번화가를 빼놓고는
신규 출점이 제한됩니다.

적합업종 대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 불리기를 하는 것도
제한을 받게됩니다.

서적과 자전거 자동판매기 등의 소매업은
사업 축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싱크 : 유장희]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입장을 서로 배려하는 역지사지 정신을 가져야 할 것..."

관련 업계 영세상인들 이 소식이 반갑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과 마주한 채
6년 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임형희씨도
이번 계기로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임형회]
"마준편에 파리바게트 생기고 나서 매출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었거든요. 저 처럼 영세상인들이 이번 기회로 힘을 냈으면..."

하지만 대기업들은 확장 자제가 아니라
사실상 출점 금지나 다름없다고 반발합니다.

또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막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 이준무 / SPC 홍보부장]
"신규출점부터 거리제한까지 한 것은 사업 확장을 막는 길입니다."

소자본으로 작은 음식점부터 시작해
어렵게 중견기업까지 성장한 기업까지
대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부당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업]
더불어 이번 결정이 박근혜 당선인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엇박자를 이루고 있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명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