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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한미 ‘미니연합사’ 창설 합의 배경과 역할은?

2012-10-25 00:00 정치,정치,국제

[앵커멘트]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해체되는 한·미 연합군사령부 대신 새로운 ‘연합 지휘 기구’, 이른바 ‘미니 연합사’를 만드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에 대한 불안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홍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뒤 새로운 '연합 지휘 기구' 설치 방안에 합의한 배경으로 군사적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관진 장관]
“전작권이 전환되면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체제란 걸 공동으로 인식해서”

새 기구는 현재 연합사에서 작전기능만 떼내 합참 안에 두는 ‘미니 연합사’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이신화 교수]
“작전 중심 즉, 대북 정보능력이라든지, 정밀 타격 능력 부분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합의된 것 같고요.”

북한 위협에 맞서 미군이 선제적 타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인터뷰:신인균 대표]
“한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여질 때 신속하게 스스로 타격할 수 있는 어떤 지휘체계를 갖겠다는 것으로”

국방부는 다만 우리 군 합참의장이 연합 작전을 지휘한다는 당초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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