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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대법관 청문회 험로 예고…사법 공백 장기화되나

2012-07-07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다음주 화요일부터 나흘간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야권은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임명 동의안 처리까지는 가시밭길입니다.

이현수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은 후보자 4명 모두 과거 판결로 미뤄볼 때
'친재벌 성향'이라며 대법관으로 부적합 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병화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 개입과 위장전입,
아파트 특혜분양 등의 의혹이 있다며 낙마를 벼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언주 /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위장전입, 아파트 딱지 구입, 친재벌 성향으로 본다. 이게 과연 국민이 보는 다양성 충족시키는 대법관 인선인가."

반면 새누리당은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청문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처리의 칼자루는 사실상 야당이 쥐고 있습니다.

특위위원 수가 더 많은 야권이 반대할 경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은 총리와 같이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어 자칫 사법공백이 장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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