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런 신경전과 책임 떠넘기기는
정부 부처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을 둘러싼 해프닝인데요.

한반도 정세는
갈수록 고도의 외교전을 요구하는 데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안 기잡니다.




[리포트]

청와대 관계자 “우리는 큰 방향만 잡았다.”
vs
외교부 관계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vs
국방부 관계자 “주무부서는 우리가 아니다.”


지난 달 29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서명 50분 전에 연기된 직후
정부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인터뷰) 김태현 / 중앙대 교수·국가대전략연구소장
“국가 이익의 핵심은 힘입니다. 힘이란 소프트파워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대외신뢰도가 떨어졌다, 이것은 국가가 힘을 잃는 거예요.”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가 부처간 이견을 중재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힘이 집중돼
내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NSC사무차장에 이어 현 정부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이런 구설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김종대 / 디펜스 21 편집장
“특정인의 정치적 성향 또는 외교안보에 대한 취향이 대통령의 결심에 거의 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나머지 정책 부처의 조정 기능이 실종되는 데서 오는 혼란이라고 보여 집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과 협정 문안에 가서명을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6월 국회에 사전 설명하는 과정에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일처리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부처간,직급별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백악관은 중재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른바 '스마트 외교'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선진화한 외교정책 조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