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선거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복지예산도 늘렸는데요.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취재해보니
복지예산, 특히 어린이 양육 보육수당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임숙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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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첫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 모씨,
집 명의를 어머니로 돌려놓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 모씨/직장인]
"양육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재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부모님 명의로 전환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아이를 지원하는
보육수당은 내년부터 전계층이 지원을 받지만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여전히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자주 찾는 육아정보사이트에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육료를 타가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글이나
'아는 사람이 자동차, 은행계좌를 가족명의로 돌렸다'는
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인터뷰 : 최홍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이미 신청했던 3,4세 가정의 자료가 남아있어 재산을 빼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탠딩]이처럼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느는 것은
자격을 검증할 정보도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의 이전까지 잡아낼 수 없고
읍면동의 담당직원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선거의 해라 쏟아지는 각종 복지정책.

받을 땐 좋지만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복지예산에 더 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