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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격랑의 동북아/日 재무장 가능성 불거져

2012-09-26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일본의 우경화가 동북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텐데요.
좀더 깊이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윤 기자.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까.

A 중국의 군사력과 패권주의가 확장할수록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영토분쟁이 고조돼 우경화가 급속히 진전될수록
정식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일본의 위기의식과 재무장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갈수록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일본의 재무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본격화되면
주변국과의 외교적 충돌과 긴장이 격화돼
동북아 정세가 더 혼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Q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한다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A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
핵 무장과 군사력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가령 동북아에서 양안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경우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일본은 군사적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반도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미군 증원 병력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A 영토분쟁이 격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모두
파국적인 상황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중재 노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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